김성훈 구속영장 청구

김성훈 구속영장 청구, 심의위원회 9명중 6명 찬성

출처: 동아일보

 

2025년 3월 6일, 서울 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서울 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비공개 회의를 통해 출석의원 9명중 6명이 구속영장 청구를 찬성했다.

이로써, 검찰은 김차장과 이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명분을 얻게 되었다.

영장심의위원회는 통상 10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위원들은 경찰과 검찰 양측의 의견을 청취한 뒤 질의응답과 논의를 거친후에 이와같은 결론을 내렸다.

 

출처: 여성신문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부당한 인사조치를 하거나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들의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으며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고 강조하며 구속을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체포 방해와 관련해 재범 우려가 없고, 직권남용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수사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영장심의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은 경찰의 손을 들어주며, 검찰의 입장변화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이 정당했다는 것을 증명한다"며 향후 구체적인 수사 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출처:CBC 뉴스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의 구속영장 청구는 한국 정치와 법제도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강력한 수사 의지와 영장심의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이 사건의 향후 전개에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관련 당사자들은 이 사안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