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5당,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

심우정 검찰총장 공수처에 고발. "상급심 판단 기회 포기"

 

야 5당 (더불어 민주당.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10일 심우정 검찰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

 

출처: 한겨레

 

 

이들은 “12월 3일 밤에 이어 내란수괴가 세상 밖으로 당당히 풀려나는 상식 밖의 일이 또 한 번 발생했다”며 “검찰이 내란세력에 동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윤석열과 국민의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며 내란수괴 윤석열 구하기에 앞장섰다.

과거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것은 ‘구속 취소’가 아닌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였다”고 강조했다.

 

 

 

 

 

보다 앞서 이날 오전 심 총장은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한 바 있다. 그는 인신구속 권한이 법원에 있고, 구속집행정지·보석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가 과거 군사정권의 잔재로 위헌 결정이 난 점을 고려해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야5당은 “형사소송법 97조 제4항에 분명히 규정돼 있다. 법 기술자 검찰이 모를 리 없는 사실임에도 마치 즉시항고가 위헌인 듯 국민을 속이며 내란수괴를 비호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심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반발해 즉시항고를 주장하는) 수사팀 의견을 묵살한 채 즉시항고 포기를 결정했다. 상급심에서 다퉈볼 기회도, 여지도, 근거도 충분한 상황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투항했다”며 “내란수괴를 풀어주기 위한 검찰의 큰 그림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몇 년 동안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과 원칙이 김건희 여사 앞에만 가면 무력화되더니 이번에는 내란수괴 윤석열 앞에서 멈춰섰다”고도 했다.

 

야5당은 고발과 별도로 심 총장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사퇴를 거부할 경우 탄핵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이날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심 총장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라며 “염치가 있다면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심 총장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