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공수처에 고발. "상급심 판단 기회 포기" 야 5당 (더불어 민주당.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10일 심우정 검찰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   이들은 “12월 3일 밤에 이어 내란수괴가 세상 밖으로 당당히 풀려나는 상식 밖의 일이 또 한 번 발생했다”며 “검찰이 내란세력에 동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윤석열과 국민의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며 내란수괴 윤석열 구하기에 앞장섰다.과거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것은 ‘구속 취소’가 아닌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였다”고 강조했다.     보다 앞서 이날 오전 심 총장은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한 ..

여당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 윤석열 대통령 불법 구속 혐의"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국회 내란 혐의 국조특위 위원들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국민의힘 위원들 연명으로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을 형사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고발장은 오늘 오후 3시쯤 대검찰청을 통해 접수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위원들은 고발 혐의로▲수사권이 없는 내란죄를 빌미 삼아 서부지법까지 영장 쇼핑을 다녀가며 대통령을 불법 체포·감금한 죄,▲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거짓으로 답변해 위증한 죄,▲국회에 거짓 답변해 위증한 죄 등을 꼽았습니다.    특위 위원인 주진우 의원은 회견에서 "이재명 살리기를 위한 대한민국 법..

시민들은 상식 밖의 일이 일너났다며 분노했습니다.  시민들이 지켜낸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내란 세력을 청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내란 세력을 청산하자는 손팻말을 든 집회 참가자들이 광화문 앞 왕복 8개 차로를 가득 채웠습니다.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시민들의 힘으로 구속시킨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가 풀려났다며 분노가 쏟아졌습니다.   절차적 문제 등을 들며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에 유감을 표하면서 항고조차 하지 않고 윤 대통령을 풀어준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풀려난 윤 대통령이 서부지법 폭동을 일으키고 헌법재판소도 위협하고 있는 극우 세력들을 선동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틀 차인 오늘(9일) 탄핵 찬반..

김성훈 구속영장 청구, 심의위원회 9명중 6명 찬성 2025년 3월 6일, 서울 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서울 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비공개 회의를 통해 출석의원 9명중 6명이 구속영장 청구를 찬성했다.이로써, 검찰은 김차장과 이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명분을 얻게 되었다.영장심의위원회는 통상 10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위원들은 경찰과 검찰 양측의 의견을 청취한 뒤 질의응답과 논의를 거친후에 이와같은 결론을 내렸다.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부당한 인사조치를 하거나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

포천 전투기 공대지 미사일 오폭 투하1. 사고 개요2024년 3월 6일 오후 2시경, 경기도 포천 인근 훈련장에서 대한민국 공군 소속 전투기가 실탄을 장착한 상태로 훈련 도중 오폭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민간 지역 일부가 피해를 입었으며,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건물과 농경지가 파손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2. 사고 원인공군 발표에 따르면, 사고 원인은 조종사의 기기 조작 실수와 항공기 무장 시스템 오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사격 훈련 중 탄착 지점이 예상 경로에서 벗어나 민간 지역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조종사의 오인 발사: 훈련 중 조종사가 목표 지점을 잘못 설정했거나 발사 명령을 조기에 수..